Der Fantast, Und Das tife Meer der Träume

현재 홍콩은 중국령이다. 그러나, 홍콩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토의 체제와 다르다. 이는 1984년에 덩샤오핑이 제안한 일국양제에 의거한다. 일국양제란 중국 본토의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공존하는 정치 제도인데, 이 법에 의거하여, 홍콩은 현재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자치를 누리고 있다. 이는 1990년에 제정된 홍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The socialist system and policies shall not be practis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previous capitalist system and way of life shall remain unchanged for 50 years."

(해석)사회주의 시스템과 정치 체제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생활방식은 50년 간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1)홍콩 정부청사

한편, 홍콩의 정치 체제는 식민 이전의 영국 체제를 대부분 따르고 있다. 3권 분립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홍콩 정부는 현재 행정장관이 이끌고 있는데, 행정장관직은 80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중국 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을 보조하는 "행정회의(行政會議/Executive Council)"가 있으며 사실상의 행정부라고 보면 된다. 

(그림2)홍콩 입법 의회 의사당. 2011년 신축.

입법부 역시 중국 중앙과는 별개의 입법부가 존재한다. 홍콩 입법 의회(Legislative Council of Hong Kong)는 5개의 선거구에서 보통 선거로 선출된 70인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선거구는 각각 홍콩 섬(Hong Kong Island), 주룽 반도 서부(Kowloon West), 주룽 반도 동부(Kowloon East), 신계 서부(New Territories West), 신계 동부(New Territories East)이다. 주룽 반도 서부 선거구는 대부분 신주룽에 속해 있지 않았거나, 그 구역 바로 위쪽에 있는 3개의 구(Yau Tsim Mong, Sham Shui Po, Kowloon City)이며, 주룽 반도 동부 선거구는 신주룽 동부 지역 2개 구(Wong Tai Sin, Kwun Tong)이다. 신계 서부 선거구는 주룽 반도 버스권역 3~6권역(Tsuen Wan, Kwai Tsing, Tuen Mun, Yuen Long)에 속해 있는 구 및 란타우 섬과 그 도서 지역(Islands District)을 포함하며, 주룽 반도 동부 선거구는 버스권역 7~9권역(North, Tai Po, Sha Tin, Sai Kung)으로 되어 있다. 현재 홍콩의 중앙 의회 의원 70명 중 43명이 친중국파이며, 나머지는 확대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파이다. (27명) 하지만, 지방 의회로 가면 민주주의파 의원 비중이 더 적다. 지방 의원 507명 중 99명만이 민주주의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홍콩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중국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보여 준다.

(그림3)홍콩의 행정구역 지도(영문)

(그림4)홍콩의 종심법원

한편, 홍콩의 사법부는 3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 사법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香港終審法院),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는 상소법원과 원소법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역할이 분담된 지방법원 격의 법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정보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홍콩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밝히면서, 타 지역으로 도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

(참고한 사이트 및 이미지 출처)

이미지 : 모두 영문 위키(링크 형식으로 가져옴)

http://ko.wikipedia.org/wiki/%ED%99%8D%EC%BD%A9%ED%8A%B9%EB%B3%84%ED%96%89%EC%A0%95%EA%B5%AC

http://en.wikipedia.org/wiki/Hong_Kong_Basic_Law

http://en.wikipedia.org/wiki/Legislative_Council_of_Hong_Kong

http://en.wikipedia.org/wiki/Pro-democracy_camp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613000332

(그림1) 주룽 반도 시내버스 구역분할도

위의 지도는 Kowloon Motor Bus라는 회사가 일반 시내버스 운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주룽 반도 및 신계 지역의 지도이다. 아편 전쟁 때 할양된 "주룽 반도"는 0~2권역 중 남부 권역을 일컬으며(바로 아래에 지도 별첨), 신계(新界)는 보통은 3~9권역을 일컫는다. 여기에는 위의 지도에는 누락된 란타우 섬 및 도서 지역도 포함된다.

(참고 : "신주룽"이라고 하여 0~2권역의 북부 및 동부 지역을 일컫던 용어가 있으나, 현재는 버스권역이 합쳐져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주룽 반도 지역에 속한다.)

여기서, 잠시 홍콩 할양 및 반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짚어 보겠다. (하단의 그림5도 같이 참조하면 좋다.)

1. 홍콩 섬 할양 - 1842년 난징 조약에 의거함. 제 1차 아편 전쟁 이후 체결(아래 지도 참조)

2. 주룽 반도 할양 -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거함. 제 2차 아편 전쟁 이후 체결됨. (위 지도의 0~2권역)

3. 신계 조차 - 1898년에 영국이 99년간 조차. (위 지도의 3~9권역 및 신주룽)

(참고 : 현재의 "신계"는 일반적으로는 신주룽을 제외한 3~9권역을 일컫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신주룽은 신계이다.)

(그림2)Boundary Street(界限街)을 표시한 그림. 자세한 설명은 (그림3)의 설명을 참조할 것.

(그림3)역시 Boundary Street(界限街)을 표시한 그림. 이 길 이북부터 뒤에 보이는 산악지대 및 Kowloon Bay 등의 동부 0~2권역 지역은 "신주룽"이라고 칭한다. 빨간 선이 있는 이유는 카이탁 공항으로 인한 간척지 때문.

(그림4)홍콩 공항리무진 권역분할도. 거의 홍콩 전체가 다 들어 있다.

  홍콩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홍콩 섬과 주룽 반도(그림 1의 0~2권역)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신계(일반적)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세 개로 나누자면 홍콩 섬 하나, 주룽 반도(그림 1의 0~2권역) 하나, 신계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4개로 나누자면, 위와 같이 공항리무진 권역분할로 나눌 수도 있다. 여기서 희한한 점은 일반적 신계인 시궁구(Sai Kung District/西贡区)가 일반적 "주룽 반도"와 묶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궁구의 지리적 특징에 기인하는데, 시궁구의 남동부는 별다른 지형적 장애물 없이 "주룽 반도"로 연결되는 반면, 사텐구(Sha Tin District/沙田区)의 경계선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고, 두 구 사이를 연결하는 터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상, 시궁구는 남부 신도시 개발도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고, 버스노선도 대부분 주룽 반도 쪽으로 가는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원본사진 : from 한국 위키, 영문 위키, 구글 지도 / 구역분할 정보 : 영어 위키백과 참조)

(그림5) 홍콩 식민 역사 지도(출처 : 영문 위키)

참고한 문서 List

http://ko.wikipedia.org/wiki/%ED%99%8D%EC%BD%A9%EC%9D%98_%EC%97%AD%EC%82%AC

http://ko.wikipedia.org/wiki/%EC%8B%A0%EC%A3%BC%EB%A3%BD

http://en.wikipedia.org/wiki/New_Kowloon

http://en.wikipedia.org/wiki/Boundary_Street

http://en.wikipedia.org/wiki/Convention_for_the_Extension_of_Hong_Kong_Territory

『승자독식』은 중국을 “자원전쟁의 승자”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중국에 약간이나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자원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책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해당국의 SOC를 지원하고 자원 채굴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 책은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의 1장에서는 전세계의 자원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적 흐름 속에서의 중국의 자원 외교를 조망한다. 그 뒤, 2장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자원 외교가 세계 자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한다. 그 전에, 중국이 페루의 어떤 산 하나를 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중국이 이러한 형태의 자본을 갖다가 투입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 주도”형이다. 중앙은행에서 국영 기업들이나 국가 그 자체에 초저리(혹은 이자율 0%)로 대출을 해 주고, 이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원 채굴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전체적인 글의 구성은 좋은 편이다. 먼저 자원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훑어본 뒤, 그 자원들의 공급 실태를 조망한다. 책에 따르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신흥 경제권(소위 BRICs)의 자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BRIC중에 C가 바로 중국이다.

그 뒤, 자원의 공급 실태에 대해 조망한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점은, 공급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으며, 세계 자원 수요에 맞추어 자원을 공급하려면 더욱 더 비싼 기술을 들여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특히 중국 국토의 서부 및 북부의 사막화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담수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뒤, 2장에서는 중국의 자원 외교가 세계 시장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저자가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으로의 중국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자원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고, 중국 당국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하게 자원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에서는 과연 중국 말고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자원 위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여러 가지 평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좋은 점부터 들자면 첫번째는 이 글이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다.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반적인 국가들은 표심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정책을 표방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장기적인 정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러나, 책에서는 중국만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원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평한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적어도 책을 읽어 본 사람들에게는 자국의 자원 정책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로, 책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을 잘 끌어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위에서도 이야기한 글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중국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두를 시작하고, 세계 시장 속에서의 중국의 위치를 조명한다. 그리고, 그 세계 시장 속에서 중국의 자원 외교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 뒤, 저자가 독자에게 생각해 보게 하려는 질문을 던지며, 위에 설명했듯이 그 질문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다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다. 첫번째로, 앞부분에서 자원 공급 현황을 설명할 때, 중국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장의 소제목을 하나씩 반드시 차지한다. 1장의 “결국 중국이 문제다”, 2장의 “역시 중국이 문제다”, 4장의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가 있다. 그나마 3장에서만 “중국의 소비 대 세계의 공급” 제목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진행하고 있다.

두번째로, 중국에 대한 책인데 중국에 대한 예시가 꽤 부족한 편이다. 비록 2장에서는 중국 이야기가 1장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여전히 세계 속의 중국을 서술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예시로 들게 되는 여러 주장들을 소개하는 선에서 서술을 잘라 버린다. 가령, “중국이 자원 보유국에 제공하는 도로와 다리, 건물들이 불량 자재로 부실하게 건설되는 바람에 환경을 훼손한다며...(하략/240p)” 라는 대목은 특히 문제시된다.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중국의 편견을 상기시킬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일부분의 주장일 수도 있는 것을 마치 전체적인 주장인 양 받아들이게 될 잠재적인 가능성이 생겨 버리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책은 중국이 미래의 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벌이는 활동을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뒤, 그 의의를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중국이 아닌 타국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런 서술 구조는 그 질문에 다가가기에는 좋다. 하지만, 중국을 문제시했다는 점이 전체적인 주장의 객관성을 흐리게 한다. 또한, 중국의 행보를 반대하는 주장을 제시하는 한 대목에서는 중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편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중국에게 수혜를 받는 지역인 잠비아 출신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라는 점은 신선하면서도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