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정치구조

현재 홍콩은 중국령이다. 그러나, 홍콩의 정치·경제 체제는 본토의 체제와 다르다. 이는 1984년에 덩샤오핑이 제안한 일국양제에 의거한다. 일국양제란 중국 본토의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공존하는 정치 제도인데, 이 법에 의거하여, 홍콩은 현재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자치를 누리고 있다. 이는 1990년에 제정된 홍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The socialist system and policies shall not be practised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the previous capitalist system and way of life shall remain unchanged for 50 years."

(해석)사회주의 시스템과 정치 체제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생활방식은 50년 간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1)홍콩 정부청사

한편, 홍콩의 정치 체제는 식민 이전의 영국 체제를 대부분 따르고 있다. 3권 분립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홍콩 정부는 현재 행정장관이 이끌고 있는데, 행정장관직은 80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고, 중국 정부가 임명한다. 행정장관을 보조하는 "행정회의(行政會議/Executive Council)"가 있으며 사실상의 행정부라고 보면 된다. 

(그림2)홍콩 입법 의회 의사당. 2011년 신축.

입법부 역시 중국 중앙과는 별개의 입법부가 존재한다. 홍콩 입법 의회(Legislative Council of Hong Kong)는 5개의 선거구에서 보통 선거로 선출된 70인의 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선거구는 각각 홍콩 섬(Hong Kong Island), 주룽 반도 서부(Kowloon West), 주룽 반도 동부(Kowloon East), 신계 서부(New Territories West), 신계 동부(New Territories East)이다. 주룽 반도 서부 선거구는 대부분 신주룽에 속해 있지 않았거나, 그 구역 바로 위쪽에 있는 3개의 구(Yau Tsim Mong, Sham Shui Po, Kowloon City)이며, 주룽 반도 동부 선거구는 신주룽 동부 지역 2개 구(Wong Tai Sin, Kwun Tong)이다. 신계 서부 선거구는 주룽 반도 버스권역 3~6권역(Tsuen Wan, Kwai Tsing, Tuen Mun, Yuen Long)에 속해 있는 구 및 란타우 섬과 그 도서 지역(Islands District)을 포함하며, 주룽 반도 동부 선거구는 버스권역 7~9권역(North, Tai Po, Sha Tin, Sai Kung)으로 되어 있다. 현재 홍콩의 중앙 의회 의원 70명 중 43명이 친중국파이며, 나머지는 확대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파이다. (27명) 하지만, 지방 의회로 가면 민주주의파 의원 비중이 더 적다. 지방 의원 507명 중 99명만이 민주주의파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홍콩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중국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보여 준다.

(그림3)홍콩의 행정구역 지도(영문)

(그림4)홍콩의 종심법원

한편, 홍콩의 사법부는 3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 사법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香港終審法院),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는 상소법원과 원소법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역할이 분담된 지방법원 격의 법원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정보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홍콩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밝히면서, 타 지역으로 도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

(참고한 사이트 및 이미지 출처)

이미지 : 모두 영문 위키(링크 형식으로 가져옴)

http://ko.wikipedia.org/wiki/%ED%99%8D%EC%BD%A9%ED%8A%B9%EB%B3%84%ED%96%89%EC%A0%95%EA%B5%AC

http://en.wikipedia.org/wiki/Hong_Kong_Basic_Law

http://en.wikipedia.org/wiki/Legislative_Council_of_Hong_Kong

http://en.wikipedia.org/wiki/Pro-democracy_camp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613000332